국무회의 참석 두고 공방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참석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쟁점은 수사 독립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각 부처 외청장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한 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면서 우려가 커졌죠. 야당은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며 공소 유지와 관련한 압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만큼 사건 언급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려가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취소 의혹과 '정치검사' 논쟁
여야는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사과와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전 조치가 아닌 원론적 견해였고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무죄가 확정된 뒤 한 의원이 그를 비판하자, 이 대행은 검사 생활 29년 동안 흑을 백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쪽짜리 기소였다는 설명과 함께 한동훈 전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새 증거가 확인되면 재기소할 수 있다는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 한계와 수사 필요성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두고는 공소청 자체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현직자 동의를 전제로 한 내부 조사에는 물리적·법적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요구해 왔고,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공조 요청 반려 논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투명성 요구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AI 답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지만, 쟁점은 결국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로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