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경제안보 갈등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가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중국의 입항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복잡한 경제·안보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필리조선소가 향후 1~2년간 약 850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제재를 '한미 조선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규탄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제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미국 내 한화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가(MASGA)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미국의 시장을 결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마스가 성공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재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전략적 대응
한편, 미중 간 선박 입항 수수료 갈등은 해운사들의 운항 패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의 컨테이너선 '포토맥 익스프레스'는 원래 중국 닝보로 직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산항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머스크 역시 자사의 미국 선적 선박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미국 선적 선박들은 중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환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로 인해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등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과 외교적 고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방문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제재를 비난하며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 "외환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도전 과제
한화 필리조선소의 피해 규모가 85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과 함께,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지연까지 겹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 청장은 "초기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의 제재가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선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