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를 "매우 부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대통령으로서 접근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가로막는 3중 장벽
경기북부는 경기도 면적의 42%를 차지하지만, 수도권 규제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3중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GRDP가 경기 남부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죠. 이 대통령은 동두천시 수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정부 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조 6천억 원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5,45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여지 개발 '게임체인저' 될까
가장 주목받은 건 미군 공여지 처리 방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매각 기간을 50년,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부담 없이 넘겨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 민간인통제선 초소 북상 이전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갈등 해소 가능성
한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시민단체와 동두천시 간 1년 넘게 지속된 갈등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시민단체는 국가유산청에 임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이 동두천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질적 지원책 마련 시급
정부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특례 적용, 군 유휴지 활용 특례 도입,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이 경기북부 발전의 실질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