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언급과 훈련 축소, 동맹의 균열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시작 직전인 17일 새벽, 트루스소셜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개됐는데요. 문제는 이 결정을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지시, 그러나 협의는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 중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요. 다만 그는 지시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훈련 기간을 조율했으므로, 이를 단순한 일방 통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국방 당국이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통일부의 입장은 평화 프로세스 가속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 축소가 사실상 연합훈련의 삭제나 다름없다며, 이를 '안보자해극'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사업 추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국들의 불안, 한국 다음은 누구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고, 호주의 리처드 맬스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엔저 시정, 대미 투자 집행 등 다방면의 압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한미동맹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을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대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의 불안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