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의 극단, '평양 거주'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아동을 버리고 떠난 한국인 남성 3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양육비 청구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북한 평양'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이는 단순한 연락 두절을 넘어 의도적인 책임 회피 행위로 보입니다.
공개된 남성들은 2010년, 2014년, 2018년경 각각 필리핀에서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을 끊은 경우들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 아버지가 평양에 산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5만 코피노와 반한 정서
코피노 아동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치 문제가 필리핀 사회 내 반한 감정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구본창 씨는 "코피노 아이들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험으로 인해 반한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회피와 한국의 코피노 문제 방치를 비교하며 한국 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죠.
신상 공개, 최후의 수단인가
구본창 씨는 이번 신상 공개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재 파악과 친자 확인 소송, 양육비 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 씨는 과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익적 취지는 인정했지만 사적 제재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죠.
해결을 위한 과제들
코피노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국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지 어머니들은 아이 아버지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국과 필리핀 양국 간의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조치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회피하는 아버지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 결혼과 이주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