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로드맵, 올해 안에 마무리될까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르면 내년 말에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전에 로드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 어떤 과정을 거치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단계의 검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먼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2020년에 마무리됐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지난해에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진행 중인데, 이 작업이 약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순수한 군사적 판단보다 정치·정책적 결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전환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2029년 1분기를 목표로 언급한 반면, 우리 정부는 더 빠른 일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을 고수하면서 실질적 능력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DMZ 공동 관리, 새로운 논의 진전
이번 KIDD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무장지대(DMZ)의 ‘분할관리’ 방안이 공식 의제로 오른 것입니다. 유엔군사령부가 DMZ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존 구조에서, 우리 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 공동 관리’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국방부는 미 측이 필요성을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형상 일직선이 아닌 DMZ 남방한계선의 출입 절차 개선 등 실무적 내용이 상세히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의는 전작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할지, DMZ 관할권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변수
국방부는 올해 SCM 이전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연내 목표연도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르면 내년 말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 양상 변화, 자폭 드론 등 신규 위협에 대한 대비 수준, 그리고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기술적 준비와 정치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