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한 달 앞, 트럼프는 유세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부진 속에 10월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백악관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 판세를 뒤집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주인이 바뀔 수 있어,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승리 땐 '관세 절차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하원이 무역대표부(USTR)을 소환해 한국과 캐나다 등에 부과된 관세의 근거와 절차, 물가 영향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의사일정과 증인 소환을 주도할 수 있어 관세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의회가 조사에 나서도 대통령이 기존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면 즉시 중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 기업이 백악관과 USTR 대응에서 벗어나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 소비자 물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직접 설명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기업들, 선거 전부터 변호사 선임
트럼프 일가와 사업 관계를 맺은 기업들은 벌써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부 자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만 장악해도 소환권이 확보돼 조사 예산과 인력이 즉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만으로 조사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거론되는 대상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 캐피털, 희토류 자석 업체 벌컨 엘리먼츠, 재러드 쿠슈너의 어피니티 파트너스, 암호화폐 기업, 백악관 기부 기업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 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도 트럼프 관련 금융자료를 요구하며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한국은 매년 국정감사가 정례화돼 기업이 예상 질의에 대비하지만, 미국은 조사 시작 전부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