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가 전장이 됐다는 선언
미국이 지구 궤도에 우주 통제 무기를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로이 메인크 미 공군장관은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적대적 행위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궤도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궤도상 무기 운용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기 종류와 성능, 배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우주군은 이 무기가 공격과 방어 목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통신 방해와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가 거론됩니다. 미국은 우주가 이미 전투 영역이 됐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무기화와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미국에 군비 확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우주가 모든 무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국의 우주 군사 능력도 배경입니다. 중국은 2022년 SJ-21 위성으로 로봇팔 궤도 기동을 시험했고, 러시아는 2021년 누돌 미사일로 폐기 위성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부인합니다.
1967년 외기권 조약은 대량살상무기 배치만 금지해 재래식 무기나 대위성무기에는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틈을 두고 위성 무력화 수단을 개발해 왔습니다.
군비경쟁 우려와 전망
전문가들은 우주 군비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최고경영자는 보복의 악순환이 통신과 항법 등 필수 위성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토리아 샘슨 시큐어월드재단 국장도 안보에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기반 요격체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파 교란과 레이저, 사이버 수단이 거론됩니다. 핵심 쟁점은 우주에서의 억지력이 군비 경쟁을 막을지, 오히려 키울지입니다. 군비 통제 외교가 재개되지 않으면 궤도 내 긴장은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