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노동 시장과 청년 고용 위기
2026년 청년 고용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급락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낙폭이며, 2030세대 미취업 인구는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I 확산과 잠재성장률 둔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AI가 신규 채용 수요를 대체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기존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회 참여를 조건으로 한 소득 지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카드는 '참여소득'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사회 참여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오는 7월 22일 구체적인 핵심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향은 돌봄 분야와 연계하는 겁니다. 18~34세 취업 준비 청년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복지시설에서 노인 말벗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여소득 형태의 보충형 수당을 2년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하며, 프랑스의 노동참여소득 제도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교육과 훈련을 병행한 소득 지급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참여 내용이 청년의 미래 일자리와 유의미하게 연결돼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청년의 고립 방지와 자아존중감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 충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새 시스템
참여소득과 함께 정부는 AI로 인한 고용 충격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핵심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입니다. 이는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고용 위기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인데요, 2028년 초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직업 환경에 맞춘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해 업종과 지역, 연령별 일자리 변화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도 기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임금 하락을 보전하는 방안과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다만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명확한 재원 마련 없이는 임금 보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권혁 고려대 교수는 근로자 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 설계와 재원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