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ETF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퇴가 알려진 바로 그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정책 기조가 하루 아침에 돌아선 건, 시장 불안과 여론 악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꼽혔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사퇴는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참모진의 평균 재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2개월 수준이라며, 원활한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vs "원활한 동력"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고, 주진우 의원은 청년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레버리지 ETF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특정 참모의 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핵심 참모 한 명의 교체로 무너진 민생과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넘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논란까지 연결하며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 전반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국 속으로 번지는 인사 논란
김은혜 의원은 김 실장의 추가 인사 변동을 인사 실패의 자가 인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공소 취소 레버리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인사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며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추가 논란이 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는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적임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김 실장의 사퇴는 한 사람의 물러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