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축소 넘어선 동맹의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동맹 관계 전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정됐던 11일간의 훈련 기간이 닷새로 줄었고, 대북 반격훈련은 통째로 취소되며 야외기동훈련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이뤄져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맹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됐다며 외교 실패를 비판했고, 실질적인 억제력 없이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것은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번 축소 조치는 단순한 훈련 변경을 넘어 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복원 목소리 커져
미국 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자 하원 군사위원인 리치 매코믹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훈련 축소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군의관 출신으로 한국군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그는 동맹국과의 통합이 미국의 전력 투사에 긍정적이라며,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 대표와 태미 덕워스 의원 등은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실책이라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대화 문턱 높여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메시지와 달리 북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지칭하며 이중적 언행이라 비난했고,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 전향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회담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 평화 연구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의 불필요한 위기가 동맹 간 조율에 걸림돌이 됐다며,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 훈련 축소로 인한 정치적 여파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향후 북미 관계가 대화의 성과가 아닌 동맹 균열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