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에 칼 뺀 정부
정부가 잇따른 해킹 사고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도로 마련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보안 점검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나 LG유플러스 해킹 정황 은폐 사례처럼 '늑장 신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CEO 책임 강화와 제재 확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점입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전체 상장사 2700여 곳으로 확대했고, 보안 이슈 발생 시 CEO의 책임 원칙을 법령에 명문화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해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킹 피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CISO(최고정보보안책임자)에게 CEO 허가 없이도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해 보안 전문가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도 자유롭지 않은 보안 현실
흥미로운 건 정부 스스로도 보안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공공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나라시스템 해킹 사태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 정부 서비스 장애가 확대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AI 기반 차세대 사고 조사 도구를 개발해 관련 부처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도구는 침해 흔적 채집과 취약점 분석 기능을 자동화해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실행력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은 올해보다 7.7% 증액된 4012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인력만으로 수만 대의 서버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명예교수는 "보안의 기본은 자산 파악과 관리"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중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을 통해 미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민간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