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린 기지 이전
광주 군공항 미군 시설 이전 문제가 막바지 국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포괄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이 협정은 광주뿐 아니라 여러 미군 기지 이전에 적용될 틀입니다. 광주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만큼 이전 속도는 사업 일정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당초 2033년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팹 완공과 양산 일정을 앞당기면서 2028년 중순 임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일정을 더 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려면 대체 시설 확보가 먼저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알박기 우려와 대체 시설
논란의 초점은 미군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군이 광주 기지에 급유시설을 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이를 사실상 알박기라고 비판했는데요. 위성락 실장은 대체 시설만 마련되면 옮겨갈 의사가 있고, 버티는 정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건은 우리 쪽의 예산과 건설 준비입니다. 공군은 2027년 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해 임시 분산배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 비용으로, 미군 대체 시설 비용은 별도입니다. 정부는 예산 대비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문제라기보다 준비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협정이 체결되면 광주와 다른 기지 이전의 기본 틀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대체 기지에서 작전과 교육 기능을 유지하려면 격납고와 정비시설, 시뮬레이터 확충이 뒤따라야 합니다. 작전비행과 교육비행 조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정을 앞당길수록 대체 시설 건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늦어지면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가동 시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미 협정의 큰 틀이 마무리돼도 실제 이전 속도는 예산 확보와 시설 공정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대체 시설 계획을 구체화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