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뛰고 지방은 내리는 역대급 양극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4.7% 올랐는데요. 이는 과거 6개 정부 1년 차 평균 상승률인 4.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초기 상승폭보다도 높은 겁니다.
반면 전국이 고르게 오른 건 아닙니다. 광주, 대구, 제주 등 8개 지역은 오히려 하락했고, 상승률 상위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분당은 27.4%나 급등하며 전국 평균의 8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간극이 벌어지는 데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악한 저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고가와 저가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역대급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셋값 10년 만에 최고치…수도권 불안 확산
매매 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라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처음에는 강남 중심이었던 전세 불안이 강북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세난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 한 결과라며, 예고된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위기 신호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은 전세 만기를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생활비를 줄여 집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착공 물량 35% 줄고…공급 부족은 3년 뒤에나 풀려
사실 눈에 보이는 가격 상승보다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기반의 위축입니다. 이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은 24,551채로, 이전 3개 정부 평균보다 35%나 줄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 착공은 무려 76% 급감했습니다.
물론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상당한 시간 뒤에나 나타납니다. 지금의 공급 감소는 향후 3년 뒤 시장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현재 서울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 낙관론을 넘어 서울 중심의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