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빅뱅' 개혁안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년 만에 두 개의 공사로 쪼개지고, 발전·항만·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관들은 대대적으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총 15개 기관을 감축하고 자회사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빅뱅'을 단행했습니다.
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됩니다. 부채가 173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230%를 넘는 LH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고, 개발 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각각 통합되며,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도 합쳐집니다.
인천의 '역차별' 논란
이번 개혁의 최대 쟁점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면서 지역지사로 격하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통합 재검토 대상에 올랐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 정치권은 이번 조치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3.6%나 늘어난 반면, 인천항 투자는 6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과 투자 결정권이 통합 본사로 집중될 경우 인천항이 부산항의 보조 역할에 머물고,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과 극지연구소 등 인천에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기관까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자 지역 성장 동력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지역 균형 사이
정부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협상력과 에너지 안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도 약속하며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지역 정치권은 현장의 요구사항이 본사의 승인 과정에서 늦어지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료 할인이나 특화 사업 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개편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