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다르크' 경찰 출석...민주주의 수호? 업무방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잠실 개표소 논란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10일 오후, A씨는 태극기 로고가 새겨진 셔츠를 입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불거진 뒤 재선거 요구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조기를 두른 채 경기장 2-1 출입구를 홀로 지켰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약 2시간 가까이 막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현장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A씨는 끝까지 문 앞을 지켰고 결국 체육단체의 진입은 무산되었습니다.
증거보전 우선 vs 업무방해 혐의
A씨가 개표소 진입을 막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칙과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검증은 설득력이 없으며, 고위 공직자들이 증거 현장에 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반면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홀로 진입을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 체육단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뒤 약 3주 만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현재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서는 폭행, 모욕, 공무집행 방해 등 총 83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 "돌아서 서 있었을 뿐"...수사 갈등은 계속될 듯
A씨의 조사에 맞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종철, 박주현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A씨가 단순히 돌아서 서 있었을 뿐이라며 수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선관위가 외부 경기장에 선거 용품을 보관한 것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당연히 양측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A씨 측은 시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반면,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지, 아니면 정당한 시위로 봐질지는 수사 결과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6·3 선거의 부정 의혹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