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반발로 커진 인선 논란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여권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했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두고 밀정, 나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추 지사를 만나 인선 반발을 재확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근거 없다며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자를 바꾸면 중수청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며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특활비 의혹과 검찰 문화
김 후보자는 일선 검찰청 기관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춘천지검장 시절 5월 한 달에 615만여 원을 집행했고, 현금 봉투를 부하 검사와 부서에 나눠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019년 부산 서부지청장 때도 12월에 760만 원을 몰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후보자는 예산 편성과 집행 지침에 따른 정상 집행이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특활비 자료 6만여 건을 검증한 결과, 뿌리기와 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같은 행태가 여러 고위 검사에게서 반복됐습니다.
공개 저격과 청문회 쟁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틀째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안부가 이의제기권이 최근에야 구현됐다며 기록이 없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했고,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례임용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