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음료값에 포함된 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패한 전례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컵 따로 계산제', 과거 실패 교훈은?
2022년 인천시가 시범 도입했던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1년 만에 중단됐다. 보증금 1천 원을 받고 컵을 제공했지만 회수율이 낮아 사업 지속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공공청사 내 무보증제로 전환했지만 제한적 공간에서만 운영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세종·제주에서 시범 적용 후 확대되지 못했다. 현재 제주도는 보증금제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험을 두고 환경단체는 '컵 따로 계산제'가 소비자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재활용 선도 기업과 정부 협력
정부는 민간 재활용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수퍼빈 화성 공장을 방문, AI 무인회수기 '네프론'과 '보틀 투 보틀' 순환 구조를 확인했다. 수퍼빈은 시민 참여형 분리수거 시스템으로 고품질 r-PET 재생원료를 생산해 식품용기로 재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술력과 해외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현실은? 공공청사 카페의 일회용 컵
그러나 정책 현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경기도 공공청사 카페를 조사한 결과 음료컵의 92% 이상이 일회용 컵이었다. 카페 측은 다회용 컵 세척 문제와 반납률 저조를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도 예산 부족과 규제의 한계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시민 참여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과 함께, 다회용 컵 사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