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5주기, 진실 규명 요구 거세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이 5주기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사건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사건이 북한군에 의한 피살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날조된 것이라며,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5년이 지났음에도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결정에 대한 비판
최근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반민주적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자화상”**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공개적인 ‘사법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실을 묵살하려는 부당한 개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진실 앞에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수사 결과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자주국방' 발언과 한미동맹 흔들기 비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패한 관세 협상으로 뺨을 맞고도 한미동맹에 눈을 흘기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허울뿐인 평화론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미동맹 강화 및 명예 회복 약속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 규명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고 이대준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당 차원에서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