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포기까지 고민하는 현장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결국 바다로 나가는 어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데요, 인천 앞바다에서도 유류비 부담에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 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료 값이 너무 비싸서 꽃게를 잡아도 남는 게 없다는 한탄이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인천시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한액 인상에서 행정 간소화까지
인천시는 지난 4월 5일,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실질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지원 한도를 대폭 올린 것이 대표적인데요, 5톤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지원 비율을 15%까지 높이고 연간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0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1월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지원금 지급도 연 1회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해 어민들의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모습입니다. 행정 절차도 대폭 줄여 어업허가증 제출을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4월 6일 인천시가 발표한 종합 대응 체계의 일환입니다. 시는 비상경제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어업인 지원 외에도 석유판매업체 합동 점검, 사료 가격 안정화 유도, 중소기업 긴급 자금(500억 원) 지원, 심지어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600만 장)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의 중심에는 유가 변동이라는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지역 경제 주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의 가늠자
당연히 어민들을 위한 이번 지원 확대는 환영받고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호흡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 정책에는 항상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첫째, 지원 금액이 급등하는 유가를 상쇄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고, 현재의 지원 한도도 그때가 되면 또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이 지원이 일시적인 '진통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응 수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단기적 생계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선박 개조 지원이나 수산물 가치 제고를 통한 소득 다변화 같은 구조적 대안까지 고민해야 할 단계입니다. 바다의 변화와 세계의 흐름에 맞춰 어업인들이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번 지원 확대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