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명당자리가 수십만 원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른바 명당자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돗자리 하나에 30만 원을 요구하거나, 4인 자리를 25만 원에 넘기는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한강공원 인근 레스토랑에서는 불꽃 조망이 가능한 VIP석 2석을 600만 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부터 일부 구역을 유료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료로 개방된 공간까지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효대교 아래 등 주요 지점은 벌써 돗자리로 가득 찼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뒤 돈을 받고 양도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공공원의 무료 공간까지 돈벌이 대상이 된 셈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중고거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차 걱정 제로'는 어디에
주최 측과 카카오T가 공동 홍보한 주차 사전예약 서비스 역시 사흘 전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주차 걱정 제로'를 내세우며 이용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예약자들에게는 주차석 미보장 안내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만차 시 입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에다, 정오 이전 입차를 권고하는 문구가 더해지면서 예약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예약 면을 우선 확보하고 있으며, 안내 문구가 다소 강하게 표현된 점을 인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차장이 교통통제 구역 내에 위치해 오후 3시 이후 진입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보와 실제 안내의 괴리가 이용자 불안을 키운 것이 분명한데요, 당일 교통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망 비운 민간 리셀, 제도 보완 시급
이처럼 불꽃축제를 둘러싼 과도한 상업화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제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공연법상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암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료석을 정가의 수배에 되파는 행위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구역의 돗자리 선점이나 양도는 공공시설이라는 특성상 상행위로 규정할 법적 근거조차 부족합니다.
서울시와 주최 측인 한화는 플랫폼 모니터링과 계도를 통해 선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강공원 이용관리 조례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재 특성상 법적 근거 부족이 가장 큰 해결 과제인 셈입니다.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민간 리셀과 상술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