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녹지 지키려는 주민들의 절규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에 근조 화환 백여 개가 늘어섰습니다. 정부가 이곳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즉각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들은 후대를 위한 쉼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 속 유일하게 남은 녹지인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훼손하는 것에 법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축구장 42개 크기로, 주택 부지로 바꿀 경우 최대 7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녹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입니다.
정부 공급대책 곳곳에 삐걱
사실 이번 갈등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에서 비롯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업무지구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8천 가구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의 협의도 남아 있어 반년 넘게 논의가 교착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정부가 검토 중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 역시 서울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년 전 서리풀 1·2지구 해제에 동의할 때 이를 마지막 물량으로 명확히 했다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서울 핵심지의 녹지를 개발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천 경마장 부지나 태릉 CC 등 다른 후보지들도 지자체 반발과 주민 갈등으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는 서울시의 묘수
반대로 오 시장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꼽았는데요. 서울시는 2031년까지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기존 철거 물량을 제외하면 8만 7천 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전수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정면 반박하며 백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로·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높이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2만 7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시적인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입니다. 다만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오히려 월세 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불만을 키웠다는 점은 명확히 비판했습니다. 결국 추가 공급 목표를 늘리는 것보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을 병행하는 실행력이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