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대법 결론 임박…SK 지배구조 촉각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대법 결론 임박…SK 지배구조 촉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665억원으로 결정되었던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는 1조 38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최 회장 개인뿐 아니라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불확실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3개월간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2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법원은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여러 법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핵심 쟁점: 특유재산 vs 공동 기여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은 개인의 소유로 본다는 민법상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 취득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유입되었고, 노소영 관장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비자금 유입 사실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단은 재산분할액을 1심 대비 약 20배 이상 크게 늘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자금 의혹과 주식 가치 평가 논란

2심의 판단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와 SK㈜ 주식 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SK그룹의 성장은 정당한 기업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과 증거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비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의 SK㈜ 주식 가액 계산 오류 논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잘못 산정하여 재산분할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경정) 절차를 거쳤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경정 절차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과정의 오류와 수정 절차의 적절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대법원, 사회적 법감정도 고려할까

이번 소송은 단순히 부부간의 재산 분할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법감정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자금이 1조원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자금이 편법적으로 상속·증여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법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K그룹의 미래, 판결에 달렸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약 판결이 파기환송될 경우 재산분할 규모는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면 SK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가 경제 활력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하고 명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SK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