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균열인가, 색깔론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개월 동안 네 차례 만났고 12월 골프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야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경질 요구에는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쟁점의 출발점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정 장관이 북한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이를 기밀 유출로 판단하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며, 미국이 시점과 출처를 구분하지 못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이 콕 집은 정보와 방첩
미국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군이 제공하는 대북 특수정보, 이른바 SI의 양이 최근 크게 줄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방첩 기능의 축소입니다. 방첩사 해체 이후 인력과 조직이 위축되면서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을 제때 탐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산과 평택, 군산의 미군 기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중국인 두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명은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40년간 근무한 퇴역 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정보 공유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고, 제한된 부분은 독자 정보 능력으로 보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정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도 사고라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유엔사 관할선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개입됐다는 설명인데,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언급하는 등 균열 조짐이 감지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조언했습니다. 미국이 연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한국의 중재 역할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 전후 관계 개선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