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정면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논두렁 시계'를 소환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공방의 핵심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독성 약물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했고, 이로 인해 국민 93명이 투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의혹과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배상윤 회장, 브로커 양수진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불기소 처분의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8년 음주운전 약식처분 전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미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낸 표적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을, 이성윤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도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 치료제 성능을 알지 못했고, 가족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급여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구조라 특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법개혁 구상과 남은 과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해 공소청 조직과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법·부실 수사와 처리 지연을 줄이고, 수사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바로잡아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격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가 모두 비거주 1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의혹의 진위와 정치적 책임 공방을 남긴 채 향후 인준 절차로 넘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