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의 중심에 선 지뢰 도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를 밝히려는 두려움 때문에 이번 도발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셈이라는 논리인데요.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둔 시점이라 발언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합작품' 규정과 책임 공방
장 대표의 발언은 과거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이번 지뢰 참사를 문재인 정권의 GP 철거와 현 정권의 수수방관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향한 요구도 구체적입니다.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지뢰 제거,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뢰를 방어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경계를 침범해 살상용 무기를 매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지지하면서도 저강도 조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양다리 걸치기라는 의심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발과 침략을 벌이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맞서는 여당과 남은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사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지뢰 도발 자체보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와 과거 정권의 책임론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안보 사안을 넘어선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조율할지, 그리고 여야가 이 쟁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