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된 정진웅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을 한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술자리 폭행을 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독직폭행' 무죄에도 징계 받은 정진웅 검사
정진웅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 치료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이 징계 사유로 지목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이 취소하자 이번에 견책으로 수위를 낮췄다.
성희롱·폭행 검사들도 징계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검사실 내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과 폭행은 검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법무부는 엄정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형사 판결과 별개인 검사 징계
이번 징계는 검사가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검사의 공정성과 품위 유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