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재정 부담 현실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 가격 상한을 설정했는데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6개월간 4조 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벌써 정유사의 누적 손실이 3조원대에 달하면서 보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후 보전을 약속했지만, 정유사들은 손실 산정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충격은 '방파제'가 막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당장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3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2.2%로 OECD 평균 4.0%를 밑돌았고, 4월 소비자물가도 석유류를 제외하면 1.8%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수입물가가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하며 생산자물가와 공급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이 현실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출구 전략 딜레마와 업계 시선
문제는 언제, 어떻게 이 제도를 끝내느냐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전쟁 종료나 유가 안정 시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6.3 지방선거 전 종료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상한 조정과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정유사 수출 비중이 60~70%라 내수 손실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비자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세심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