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재 발탁 넘어선 '규제 개혁' 화두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에 이소영·용혜인·이해민 후보자를 내정하며 여성 인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젊고 유능한 여성 인재가 실력과 전문성을 갖고 과감하게 발탁되었다며 이들의 임명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제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정신을 구현할 준비가 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행보가 유독 눈에 띕니다. 첫 출근 길부터 스스로를 '규제개혁부 장관'이라 칭하며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이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그는 기존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다 사태' 재발 막겠다는 약속
이 후보자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을 접었던 '타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스타트업 인사로 꼽히는데, 국회 여야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규제에 반대하는 등 혁신 산업 보호에 선명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역시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그의 지명을 반겼죠.
소상공인과 약사사회는 여전히 낯선데요
하지만 모든 시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이력 탓에 소상공인의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기부 장관으로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 회복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뇌관은 처방약 배송 확대 문제입니다. 이 후보자는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에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처방약 전국민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대면 수령 원칙을 고수하는 약사사회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이 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