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난에 정부 '속도전' 돌입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 2천여 가구로, 작년 동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체 주택 준공 역시 전년 대비 52% 급감하면서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르면 13일 전후에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부터 그린벨트까지 공급 수단 총동원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건 행정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비아파트 공급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연립 주택은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 체감 효과가 큰데요. 여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강남 3구와 서초, 송파 등 입지가 좋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초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이 후보지로 지목됐는데, 정부는 국·공유지와 폐교 부지, 그린벨트까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F 대출 규제 완화와 LTV 상향, 세제 지원 등 금융 지원책도 함께 조율 중입니다.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이 남은 과제
새로운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마주하는 건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간 이견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서는 택지 조성에 반대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벌어졌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도 국토교통부는 1만 가구를, 서울시는 6천~8천 가구 수준을 주장하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죠.
야권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후보지를 새로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계획의 공기를 단축하거나 용적률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가 제대로 서려면 단순한 물량 나열이 아닌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