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 봉합한 찬성 선회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 당 차원의 ‘찬성’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2월 26일, 당 원내지도부는 TK 지역 국회의원 25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특히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경북 지역에서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 통합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별도의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균열을 드러내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던 법안에 새로운 추진 동력을 부여한 결정입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는 통합 찬성파 의원들이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는 등 갈등이 공개화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통합 이후 대구 쏠림 현상으로 지역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표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진통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지역의 요구가 맞닿은 지점
이번 찬성 선회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먼저 처리된 상황에서, TK 통합법이 뒤처질 경우 예산과 정책적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게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계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출마 예정자들의 강력한 요구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예정자는 “대구와 경북이 공동 운명체로 결속해 지방소멸, 청년 인구 감소 등 거대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며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회 법사위의 TK법 심사 보류 결정을 두고 “광주·전남 퍼주기 특별법”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속에 선 법안 처리의 불확실성
이제 최대 관건은 법안이 실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재개하고 법안 통과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전달과 함께, 대구시의회가 과거에 표결한 통합 반대 결의안의 정정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안이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가 3월 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해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결국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운명은 국회 안에서의 정치적 협상과 필리버스터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김재원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통합 단체장을 2028년 총선 때 선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법안 처리 이후에도 실질적인 행정 통합이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