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필리버스터에 막히다
2026년 5월,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포기하고 절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좌초된 겁니다. 앞서 7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눈물을 보이며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개헌안, 무엇을 담으려 했나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과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규정했는데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려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한 겁니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쟁점은 제외하고 여야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됐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마·5·18 정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새마을운동 등 다른 역사적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 과정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개헌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주장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개헌은 독재로 이어진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고, 청와대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하반기 새 국회의장 선출 후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대립했지만,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후반기 과제로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며, 여야의 이해관계가 더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