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논란 속 민심의 목소리
2026년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이후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쟁점이었는데요. 한 총리는 김 후보자를 형사소송법 전문성을 보고 추천했다며, 청문회 소명 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수사기관 공백과 민생 현안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15개월째 공석이라는 지적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이라며, 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에 맞춰 적합한 인물을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에는 검사와의 협력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민생지원금 살포보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물가 관리를 우선으로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11일 대학 수시 원서접수 서버 장애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행정 개편의 과제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공통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래 교육 비전 부재와 교육감들의 집단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한 총리는 재정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며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청산 유보금 관리 부실 의혹에는 관계부처 합당 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농지 전수조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목적이라며 경미한 사항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인사 문제를 넘어 민생과 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다시 읽겠다고 했지만, 실제 신뢰 회복은 제시한 대책들이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이행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