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준비 착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2일 X(옛 트위터)에서 국가 전략산업 직접 투자로 장기 성장과 국민 복리 증진을 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경제부는 국회와 소통하며 법안 논의와 투자 추진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인텔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경제 선도에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초과이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은 부총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부총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소상공인 기대와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부총리의 임명을 환영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방문해 성장의 온기를 약속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연합회는 얼어붙은 실물경제의 온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자금이 순환하도록 소비 촉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 유지,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도 건의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저금리 대환, 채무 조정,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과 업종 맞춤형 스케일업 정책도 요청했습니다.
산적한 경제 현안
제2기 경제팀 앞에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실질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취약한 부문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8개월 연속 하락했고, 물가를 2%대에서 안정시키는 일도 숙제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안정에는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길게 보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큰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40년 잠재성장률은 0.97%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연착륙시키고 자산 양극화와 분배 지표를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