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중심에 선 해킹 사태
신한은행 해킹 사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보안 대응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스로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인정하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AI 보안 위협 대응요령에 외부 시스템과 API 취약점 점검이 명시돼 있었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대응 매뉴얼은 이미 존재했고, 문제는 실행력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추가 선임하고 10월 19일 사고 원인과 경위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방침인데요. 여당은 은행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투자 관리 실태를 겨냥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복된 가계대출 목표
해킹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의 일관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민수 의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올해 4월 1.5%로 설정된 뒤 4개월 만에 두 배로 상향됐고, 지난해에는 반대로 목표를 올렸다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수시로 번복됐습니다.
그 결과 주택대출 총량목표에 맞춰 13개 은행이 자율 대출 제한을 무려 149회나 시행했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입니다. 규제의 방향보다 예측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우려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명성 논란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식도 날선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펀드가 조기 완판된 것을 광고처럼 알렸다가 손실은 정부 세금으로 메운다고 비판했는데요. 17개 자펀드 중 8개가 손실을 냈고, 손실액 205억원 중 140억원이 재정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투자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0건 중 7건에서 투자 대상과의 이해관계가 신고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 부족하다며 별도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연체채권 관리, 보이스피싱 대응 등 다양한 금융 현안이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해킹 사태의 책임 규명이 어디서 멈추느냐가 앞으로 금융 감시 체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19일 은행장 증인 질의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