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의 거듭된 방공 지원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하며 북러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자포리자 등 민간시설을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더 파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무기와 병력이 전장에 투입될수록 실전 경험이 축적되어 무기 성능이 개선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큰 안보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방공 체계를 지원해 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으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딜레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사실상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근 공식 입장에서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과거의 명확한 표현을 생략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마저 외교적으로 꼬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외교부는 송환에 대한 기본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실제 절차는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를 방공망 지원과 연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에 맞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장의 경험이 한반도로 번지나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익히는 전술과 무기 데이터가 향후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은 드론 감시 하의 분산 전술과 전자전 환경에서의 지휘체계 운용, 포병과 정찰 자산의 연결 방식 등을 실전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장사정포의 표적 획득 능력이 높아지고, 저비용 드론과 GPS 교란 전술이 결합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현역 핵심 방공망을 직접 차출하는 방식은 한반도 방공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신규 증산 물량이나 제3국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 대드론 탐지 및 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나 전장 데이터를 공유받는 것도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를 다지는 데 더 큰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