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불붙은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지시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조례 조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혜택 사업 26개 전수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보수 성향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우대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드러난 숫자는 논란에 무게를 더합니다. 26개 사업 가운데 20개, 즉 77%가 소득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문화 자녀가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우선 입소 대상이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 산모가 일반 산모의 절반인 125만원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 없는 20개 사업 손질
서울시는 사업별 소득 수준과 실제 이용 현황을 따져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혜택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사업별 실정을 파악해 정교하게 조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22개 사업은 자체 조례와 지침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4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우대 정책은 2006년부터 국민주택 청약 우선 배정, 교육 활동비 지원, 0.2%포인트 우대 금리, 의대 등 대입 특별 전형까지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125만명을 넘고, 이들의 66%가 월 300만원 이상, 23%가 월 5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까지 혜택을 받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중론과 자원 낭비 우려
반대편에서는 접근 방식과 속도를 두고 우려가 나옵니다. 한 칼럼은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 측면만 부각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산모 이용이 361명 가운데 10명 안팎에 그친다며, 대통령이 직접 논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전남은 다문화 자녀 비율이 7.8%로 전국 평균 4.9%를 웃돌아 지원을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일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제도의 불공정을 방치하면 혐오 선동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족 보호와 제도 공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