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노린 계획적 협박
손흥민 선수에게 허위 임신 사실을 알리며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대 여성 양씨는 징역 4년, 공범인 40대 남성 용씨는 징역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와 사회적 지위를 노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자신이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심리 결과, 태아의 친부가 손흥민 선수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거듭된 협박과 정신적 고통
문제는 3억 원을 받은 후에도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씨는 이후 용씨와 공모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협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임신과 더불어 낙태 사실까지 언론과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죠. 용씨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로 언론사와 광고주 측에 연락하는 등 실행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위험한 협박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임정빈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서 혼외자 논란과 같은 사생활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양씨가 갈취한 3억 원을 명품 구매 등 사치성 지출에 탕진한 뒤 경제적 궁지에 몰리자 다시 협박을 시도한 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차 범행이 미수에 그른 점과 용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약간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사점과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유명인의 사회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협박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NS와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겨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협박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양씨와 용씨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향후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협박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도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