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7개월, 국감 최대 쟁점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하고 다른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했고, 그 사이 대법관 자리는 7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후보를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 동의권이 우열이 없다며 제청 단계에서 특정 후보를 고집하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부 판사' 이해충돌 논란
논쟁은 청와대가 선호해 온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로 옮겨붙었습니다. 김 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어서, 김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박형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뒤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회피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동아 의원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신분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강 원장은 다만 헌법재판소가 전원합의체라 회피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지역 차별 발언과 남은 쟁점
김태규 의원의 "호남과 좌파만 대법관으로 올려"라는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법원 독립이 중요하다며 해당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법관 1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6명, 호남 출신이 4명으로 지역 편향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국감에서는 검사 수사권 복원 문제와 5·18 관련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장 발언 등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제청 갈등이 사법부 인사 절차를 넘어 정치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