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부동산 책임론
2026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비판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지적했죠.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 장관은 3년간의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실거주 의무 확대가 전세 제도를 없애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흐름은 메가트렌드라고 인정했습니다.
토허제 연장, 경기도는 직격탄
쟁점은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연장에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남양주·평택·오산 등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의 재정입니다. 2023년 10월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취득세 수입이 2조5천억 원 줄었고, 지난 8월 추가 지정된 12곳으로 1조 원이 더 사라질 전망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취득세 감소를 우려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즉시 해제와 도와의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토허제 해제를 둘러싼 부작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잠삼대청 해제 후 35일 만에 거래가 3배 늘고 거래대금이 7조8천억 원에 육박했다며 사전 영향분석 의무화를 제안했고, 홍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급 목표 차질과 남은 과제
공급 목표 달성도 순탄치 않습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 가구 중 8월까지 실적은 32.4%에 그쳤습니다. 홍 장관은 4분기에 물량이 집중돼도 80~88%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의 입주 기준은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엄태영 의원은 어디에 언제 얼마에 거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비아파트 자가 거주율이 4.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주거 상향 여부를 추적관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뇌관은 미청산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해산 후에도 청산을 마치지 못한 조합이 301곳, 이 중 108곳은 5년 넘게 미청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4곳이 보유한 잔여자금은 5천602억 원에 달하는데, 소송과 인건비로 소진되며 조합원 몫이 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