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의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경제·민생 회복의 분수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3/4분기 GDP 1.2% 성장과 주가지수 상승을 자신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전략의 4대 축으로 거시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설정했죠.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정부의 낙관론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예측했는데, 이는 정부 목표치인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가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엇갈린 흐름
KDI가 내년 성장률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내수 회복 기대가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도 올해 큰 폭 감소에서 벗어나 2.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인데요, 특히 반도체 투자 수요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하지만 수출 부문에서는 어두운 전망이 우려됩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3%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KDI는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가능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상협정 세부사항과 미국 내 법적 이슈들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 경고와 정책 방향
KDI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반복적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 적자 만성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2029년까지 8.9%p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증가폭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핵심은 먹사니즘"이라고 강조하며 서민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죠.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유통구조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이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경제 전망과 과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과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DI는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 내수 회복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데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제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는 장기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전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