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통화한 적 없는 '실종 종결'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 모 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며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이틀 전, 장 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부 경장은 결국 실종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틀 전에 이미 숨진 장 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와 함께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통화 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했는데, 당시 유족에게 자살 생각이 없다고 안심시킨 것 역시 허위였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기록 조작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거짓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의 대응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장 씨에 대한 세 번째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경찰은 16일이 지나서야 통화 기록 확인 영장을 작성했고, 22일이 흘러서야 부 경장의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고서 조작입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부 경장과 장 씨 간 통화 기록이 없었다는 핵심 내용이 제외되었고, 오히려 실종자가 위치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부 경장의 허위 진술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통화 기록이 없었다는 핵심 사실이 빠지고, 오히려 부 경장의 거짓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부 경장은 전산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지역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 기간 30일을 넘겨 자동 삭제되면서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놓쳤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CCTV 보존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방문과 엇갈린 진단
사건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은 제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 실패와 제도적 허술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개월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뇌부 공백과 정부 정책의 허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을 질타했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제주도 내 불법체류 중국인 통계를 언급하며 치안 대책을 주장했으나,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부실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다음 달 6일까지 음주와 회식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기강 확립보다, 실종 사건 처리 매뉴얼과 내부 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이 먼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