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서 터져나온 부동산 세제 우려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5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을 흔드는 증세는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서영교 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구 항의가 거세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주 여부를 가르는 과세 갈등
이번 개편안은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화가 핵심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여 과세 부담을 높입니다. 시가 35억 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영향을 미치지만,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김남희·김영환 의원 등은 조세 정의와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들어 증세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실거주 중심 개혁 관점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급 공백과 선거 전망 사이
정부가 내놓은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대책 발표보다 실제 시행이 중요하다며 LH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민감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연희·홍기원 의원은 현 기조가 유지되면 수도권 지역구 전멸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과 서울시의 비판도 거세졌는데,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사전 협의 부족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 주택 공급이 60% 감소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법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세금과 집값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