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부지가 주택 공급의 열쇠가 되나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후 남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국 355개 공공기관 가운데 47.3%인 168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특히 서울이 13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 가운데 수도권에 잔류할 명분이 없는 기관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2차 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전 대상 기관의 부지와 청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미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를,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주거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총 29개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들 부지 가운데 특히 성남 분당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 및 판교와 인접한 탁월한 입지 조건 덕분에 해당 부지가 주택 공급지로 거론된 지는 꽤 오된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과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2차 이전 명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1차 이전의 그림자, 정주 인프라가 변수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 인구가 2023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사실이 최근 분석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71%에 그쳐 국토교통부가 세웠던 75% 목표치를 밑돌았고, 산학연 클러스터의 실제 입주율은 56.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의 가장 큰 원인은 정주 인프라, 특히 교육 환경 부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구 등 대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많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하기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퇴사율도 이전 전 2.66%에서 이후 3.11%로 오르는 등 인력 유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1차 이전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기관들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지방세가 총 2조 5,072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비수도권 지방재정 확충에는 분명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는 이뤄내지 못한 셈입니다.
단순 이전을 넘어선 지역 생태계 조성이 관건
이제 2차 이전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1차 이전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관 이전과 함께 직원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교육, 일자리, 문화 인프라를 한꺼번에 갖춰야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면서 도심과 지방 모두에 실익을 주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지방에서는 이전 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양면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요. 다만 이전 대상 기관들의 업무 특성과 지역 연계 가능성, 그리고 이전 후 생길 도심 부지의 구체적인 용도 변경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연히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지방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을 높이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뒷받침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적했듯이 자원의 분산과 성장 동력 부재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낸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지역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