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혹 행위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20대 병장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21일,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상황실 CCTV 근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손에 직접 불을 붙인 사실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을 대상으로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는 등 추행까지 이어갔습니다. 당시 A씨는 "나도 예전에 당했다"고 말하며 상대를 위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의 중대성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임병에 대한 신체적 폭행과 성적 추행은 군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지어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군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불을 붙이고, 과거 자신의 피해를 이유로 다른 후임을 대상으로 추행을 이어간 행태에 대한 비판은 거섭니다.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번 판결은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군 내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와 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혹행위와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꼽힙니다. 앞으로 군 복무 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