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정감사가 드러낸 외교 공방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가 14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 대사의 부임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를 거론하며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고, 차 대사는 비전문 외교관이 많다며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압박에 대해 찌질하게 압박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고, 주미대사관은 국가 간 이견을 좁히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과 정치, 연쇄 현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 자금과 공천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셈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양육지원금 개편안과 관련해 6월 이전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곳곳의 경고음
미국 뉴욕 증시는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 부진과 아시아 메모리 반도체 약세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30지수는 180.45포인트, 0.35%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과 회의를 열고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에서 소년소녀 가장의 장기 체납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5,197가구 중 2,378가구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거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