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장의 판례가 사실과 달랐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증인선서 거부 및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발장에 인용된 법률 판례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고발 근거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을 제시했는데요, 이 판례는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와는 전혀 무관한 근로 관련 법률 위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를 두고 AI가 생성한 할루시네이션을 보는 것 같다며 고발 내용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단순 오류를 넘어 사건의 성격 자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라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판례를 잘못 인용한 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서 거부와 모욕 혐의의 쟁점
박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이 점을 간과한 고발이라는 게 박 검사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국회 조작기소특위 위원장의 퇴장 명령 과정에서 법을 지켜 달라고 말한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모욕으로 규정한 것은 혐의를 맞추려는 억지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검사 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 속 법리 검증이 필요한 이유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권력 기관이 총동원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주진우 의원은 AI로 작성한 코미디 같은 고발장이라며 고발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물론 국회 측도 고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발장의 판례 인용 오류가 드러난 만큼, 정치적 공방보다는 법리적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 감시 기능과 검찰의 독립성 모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문제라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