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켠 촛불, 수사에 불을 붙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인데요. 이번 보완수사 지시의 배경에는 유족이 직접 수집해 제출한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에는 작년 10월, 김 감독이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여러 청년들에게 집단폭행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흔들린 초기 수사, 넘쳐나는 의문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감독이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과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 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사건 이후의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이후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버렸습니다.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채 일상 생활을 이어갔고, 유족들은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족들의 절박한 호소는 결국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본격적인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경찰의 과부하가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인데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런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의지할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