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월 이어진 청년 고용 한파
최근 고용 시장의 회복 기미가 포착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나,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44.2%로 전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은행 조사 결과, 청년 창업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생계형 창업 비중이 70%를 웃돌고, 기술 기반 창업은 26%에 그쳤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나 창업 기회를 찾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틀 넘어선 대책 재설계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정책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뒤로 미루고, 혁신적 방안 마련 주문에 따라 근본적인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층과 제조업 등 고용 부진 업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방향은 단순한 사업 확대에서 벗어나, AI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과 훈련, 일 경험, 채용, 장기 근속까지 하나의 경로로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훈련부터 근속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지원 경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처별 유사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단순 수료자 수가 아닌 실제 취업률과 고용 유지 기간 등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존을 위한 구조적 전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업 지원 방식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청년 창업의 대부분이 생계형에 치우쳐 있어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문가들은 단순 자금 지원보다는 철저한 사업 검증을 거쳐 단계별로 성장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들이 기업의 양질의 일터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산 형성 등 연계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폭염과 가뭄,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고용 시장 불안정성도 변수입니다. 청년 고용 회복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창업 생태계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룰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