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와 북한의 늦은 반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입장을 두고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등 단호한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2일 김여정 담화, 6일 외무성 성명으로 뒤늦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일부를 제거한 것을 두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의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을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5사단 지역은 이미 지뢰 제거가 완료됐고,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9·19 합의, 안보 공백인가 충돌 방지인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우발적 남북 충돌을 막았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감시와 정찰 제한이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맞섰습니다. 강 장관은 합의 취지는 존중하되 공중 정찰 제한으로 인한 공백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운용상 드러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군은 변함없이 대비태세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사단 지역에서는 북한 최전방 병력이 불모지화 구간을 순찰로 활용해 매일 월선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병역특례와 잠수함 인력, 부동산까지
강 장관은 병역특례의 궁극적 폐지 필요성과 잠수함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잠수함 운용에 수천 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백 명 수준에 그친다며 면밀한 준비를 촉구했는데요.
한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강남과 용산 집값이 하락세이고 연말까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전세 감소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가 겹친 사회적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와 주택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감 이틀째에도 이어진 셈입니다.